4월 세무소식지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상법상 규제도 거의 없습니다. 세전이익에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세후 이익은 모두 대표님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 하고,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등 기관 구조를 갖춰 운영해야 합니다. 세전이익에 9~24%(법인세, 2023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세후 이익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대표님이 이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배당 또는 상여 처분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지급된 임원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연 4.6%의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세금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처음부터 자금 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후 이익은 대표님 개인 소유이므로 자금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다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 소유이지, 대표님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모든 자금 지출에는 사전 승인과 사후 증빙이 요구됩니다. 대표님이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연 4.6%의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대표님이 개인 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가수금(부채)'으로 처리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재무제표를 복잡하게 만들고, 훗날 법인 가치 평가나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차) 비용 처리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측면에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에 한해 개인·법인 모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 한도 측면에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개인·법인 동일). 단, 소규모 임대법인은 500만 원으로 더 낮습니다.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하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전용 규정으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전체와 모든 법인에 의무화되었습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